전략적 상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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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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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상표 만들기

    1. 브랜드 이미지 정하기


    젊은 이미지, 맛있는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 등 상표를 사용할 제품이나 자기 회사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이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는 좋은 상표를 만드는 전과정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됩니다.

    2. 문자 브랜드에서는 단순명료가 기본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브랜드를 정함에 기본 원칙은 단순명료하여 발음하기 좋고 쉽게 기억되는 상표가 가장 좋다.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발음과 모양이 그 중요성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접근


    1) 상호상표
    상호상표란 회사의 상호 자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은 상호이고 “갤럭시”는 개별 상품 브랜드인데.. 개별제품 브랜드를 “삼성” 혹은 “삼성갤럭시”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알려지게 됨에 따라 회사의 상호도 더불어 알려지는 잇점이 있지만 이후 사업의 다각화나 기업이나 제품이미지 쇄신 등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가 “렉서스”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도요타”를 버리고 독자 브랜드로 키움)

    2) 계열별
    제품의 성격이나 시장의 특성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메인 브랜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별제품 브랜드를 하위 브랜드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품번을 개별 제품 브랜드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별상품별
    비교적 유행을 타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별로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4. 최종 대상 좁혀가기


    위와 같은 접근에 따라 다수개의 브랜드를 추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몇 개 대상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이때 브레인스토밍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제품과 연계

    2)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피해야 함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표의 예)
    •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불소치약, 호두과자, 호마이카, 초코파이, JEEP 등
    •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정종(청주), ~TEX(직물), ~깡(스낵), NAPOLEON(코냑), NET(통신), LON(섬유) 등
    •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산지표시(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 품질(순정, 슈퍼~), 원재료(실크블라우스, 순면~), 효능(강력본드, 플렉스 컨트롤 면도기 ~), 용도(KICKERS 축구화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종로학원, 한강모피, 장충동 왕족발, 프랑세스 베이크리 등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 간단하고 흔한 표장: 3M, 9V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MR, 토스트, 이제 웬떡이냐, 잇스매직 등

    3) 권리확보가능성이 있는 것
    국내는 물론 현재 진출하고 있는 해외시장과 향후 진출할 해외시장에서도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확인은 변리사들의 도움을 받아야할 중요한 전문적 분야입니다.

    4) 기억하기 쉬운 것

    5) PR 적합성

    6) 독창성

    7) 발음용이성

    8) 연상이미지

    9) 외국어 표기 가능성

    5. 피해야 할 브랜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망한 브랜드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최종 브랜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기와 같은 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 혹은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2)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브랜드
     •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 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
     •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 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3) 공익상 독점이 불가능한 브랜드
    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예: 나라->NARA)
    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

    6. 최종 선정된 상표의 독점권리화 (상표등록)


    1)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표를 국내외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독점배타권으르 확보해야 합니다.

    2) 국내출원은 너무도 기본적이 필수 사항이고 현재 혹은 향후 진출할 해외에도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등록확보 가능성은 상표선정과정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3) 최종 상표 선정 이전이라도 사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내 상표가 등록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최종상표 선정대상에 오른 상표들 모두를 일단 출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4) 상표 만큼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짝지어 독점배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장래를 내다보고 지정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권리가 넓어지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지정상품을 정할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협소하지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5) 사전에 철저한 비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 다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하므로 상표선정 작업 초기부터 비용에 대해 변리사들에게 견적을 받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적극적 요건), 그러한 상표의 등록이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소극적 요건).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적극적 요건(상표법 제33조)


    1)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요식업-카페,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2)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요식업-가든, 청주-정종, 직물-Tex)

    3) 성질표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①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굴비-영광, 차-보성녹차)
    ②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무공해, 유기농, 명품, 上, 中, 下, Super)
    ③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예 : 샴푸- KERATIN, 식당업-오뎅사께, 두유-비타두유)
    ④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광천수-생명물, 구두-키높이)
    ⑤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것.
    (예 : 자동차장식업-AutoLife)
    ⑥ 수량표시 : 당해 상품의 개수, 크기, 규격, 중량을 나타내는 것.
    (예: 2짝, 100그램)
    ⑦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외형•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페이스파우더-True Beige, 신발-265mm)
    ⑧ 가격표시 : 가격 단위 및 단위의 기호를 표시하는 것.
    (예 : 100원, 5$)
    ⑨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것.
    (예 : 햄-훈제, 구두-수제, 책상-조립)
    ⑩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신문-조간•석간, 의류-춘하추동)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설악산, 뉴욕, OXFORD, 남대문, 빛고을)

    5)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가, A, 123, ONE, TWO, ß)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을 말합니다.
    (예 : 우린 소중하잖아요, Believe it or not, Be Smart)

    위와 같은 상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6)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요건(상표법 제34조)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태극기, 유럽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보이스카우트 등)

    4)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뇌물 등의 문자, 부적 등)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한국은행=한은, 한전 등)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8)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

    10)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 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5)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



  • 상품류 구분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 3. 1. 이후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를 도입하였고, 각 상품류 별 상품•서비스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류 구분
    류구분
    설명
    제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제4류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5류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영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제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제7류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비수동식 농기구;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제8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제9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제15류
    악기
    제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및 제도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제17류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제18류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제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제22류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제23류
    직물용 실(絲)
    제24류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6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제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28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제29류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제30류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제31류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이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제32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제33류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제34류
    담배; 흡연용구; 성냥
    제35류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38류
    통신업
    제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제40류
    재료처리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제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