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는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상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고장”의 발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고장의 발송을 생략하고 침해금지가처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문제로 삼고 싶을 경우에는 법원 혹은 경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
|
